지방교육세란 적어도 이것만

지방교육세란

입사일이 작년 7월이라 이제 슬슬 연봉협상을 해야 하는 시기인데 어떤 식으로 연협을 해야 할지 선배들에게 조언을 얻고 있어요. 그래도 막상 들어가면 떨려서 들은 대로 말을 못 할 텐데 미리 엄청난 연습을 해야겠죠…? 제 소중한 돈을 위해서요! 벌써 한 해의 반이 6월이 지나면 정말 상반기가 끝나고 하반기가 시작되네요.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는지 모르겠어요. 올해는 특히 아무것도 한 것 없는데 시간만 이렇게 가버리고 큰일이에요. 최근에 너무 많이 먹어서 살쪄서 살 빼야 하는데 운동은 죽어도 하기 싫고 그래도 예전엔 굶어서 살 많이 뺐는데 이젠 그것도 너무 힘들더라고요. 굶는 거 안 좋다고 하니 운동을 해야 할까 봐요. 그러면 지방교육세란 대해서 생각해 볼까 합니다.

 

아무래도 세금 단어만 나오면 어렵게만 생각되고, 무슨 이야기인지 하나도 이해를 못하는 것이 사실인데, 우선 취득세는 어떠한 것을 취득했을 때 납부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도 다양한 항목이 있지만 저는 요즘 집을 마련하는 것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부동산을 취득하였을 때, 납부하는 세금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지방세 관련 법이 개정이 됨에 따라 2020년부터 주택을 취득했을 때, 세금의 비율이 조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여러 곳에서 말이 많이 나온 것이 사실입니다. 지방교육세란 외에도 취득세 역시 납부를 해야 하는 시기가 정해져 있다고 합니다. 부동산 취득날부터 60일까지가 신고기간이자 납부기간인데요, 예로 들자면 이번 년 5월에 부동산을 취득한 사례가 있다면 그 5월에서 6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상속이 중간이 이루어졌을 경우 상속을 한 그 달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납부하면 된다고 합니다. 만약 기간을 지키기 않았을 시에는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추가로 20% 더 납부를 해야 한다고 하니 꼭 늦지 않게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주택을 보유했던 분이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못한 상황에서 분양가 5억에 달하는 집에 입주하게 된 경우라면 기존에는 500만 원의 취득세를 냈으면 됐으나 개정이후에는 4천만 원을 내야 합니다. 다만, 적용시점이 아직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적용시점에 대해서 논란이 많습니다. 갑작스러운 세금 인상으로 주택 실수요자들을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2년 정도 유예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확인하셔서 빠르게 주택 계획을 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요즘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을 수시로 선보이고 있죠. 현재 주택공급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움직임을 보이는데요.

 

지난 7월 10일에는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율을 변경한다고 발표하게 되었고요. 8월 10일부터 바뀐 취득세 법령이 시행된다고 하네요. 바뀐 정책에 의하면, 기존에는 4주택 초과 여부를 보게 되었는데요. 지금은 개인인지 법인인지, 취득할 부동산이 조정대상지역 내에 있는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여부를 알아본다고 합니다. 그리고 1세대가 주택을 몇 개나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본 세금이 바뀐다고 하네요. 먼저 4개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는 분들은 취득금액에 따라 1~3%로 차등으로 적용된 취득세를 냈다고 하면, 이번에는 금액과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4% 정도로 적용이 되었기에 주택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좋은 조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은 다주택자들의 부동산 투기를 예방하기 위해 세율의 부담을 가중하는 법이라 할 수 있기에 주택을 많이 소유하지 않는 서민들에게는 세율의 부담이 어느 정도 완화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방교육세란 더 알아보면 부동산 정책이 계속 바뀌게 되고, 규제를 받는 것이 엄격해짐에 따라 주택의 기준 및 규제 범위도 더욱 좁혀지는 것으로 느껴지는데요. 이제는 분양권도 하나의 주택으로 보고 있으니 잘 알아보고 세금을 부과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주거공간에 대한 바뀐 취득세에 대해 알아보게 되었는데요. 이것을 잘 확인해서 거래를 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규제지역이나 비규제지역에 따라서 매도시점도 달라지게 되며, 이에 대해 본 세금의 책정 기준도 달라질 수 있으니 이를 잘 살펴보는 것도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7월 10일 부동산 대책을 기점으로 취득세가 소급이 적용되는가? 적용 시점은 언제인가가 화두에 올랐는데요. 심지어 소급적용은 위헌이라는 내용의 글들이 국민청원을 꽉 메울 정도였습니다. 각종 부동산 관련 카페는 폭주했죠. 왜 그랬을까요? 집을 계약한 사람들이 졸지에 몇천만 원을 더 내야 하는 상황이 왔기 때문이죠.

 

이미 주택 계약을 끝냈지만, 잔금을 처리하지 못한 사람들은 긴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잔금일이 얼마 남지 않은 사람도 소급적용으로 긴장을 하고 있었죠. 만약 7월 2일에 아파트를 계약하고 잔금을 9월에 치루기로 한 사람은 새로운 대책에 적용되는 세금이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지방교육세란 포스팅을 끝맺도록 하겠습니다. 보람찬 하루 보내세요.